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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HE UNCREATED
PAEKCHE INSTITUTE OF THE ARTS

소프트웨어 설치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및 궁금사항을 발췌한 것이므로 우리대학 교직원은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따른 관련 법규

최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컴퓨터 및 관련 S/W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W불법복제 문제는 저작권보호뿐만 아니라
국내 S/W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교육과
국내 S/W산업발전을 선도해야 할 대학에 있어서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제예술대학은 S/W불법복제를 근절시킴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전자시민정신을 함양하고 국내 S/W산업발전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품 S/W사용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교수 및 직원은 물론 대학생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품이 아닌 S/W를 업무용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CD-복제기 등을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및 File Server 등에 게재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소개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의 유형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라 함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사해서 사용하는 행위이지만,
넓게는 불법복제 뿐 아니라, 무단출력, 무단공개, 무단이용도 불법복제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통신망(PC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장치를 해체하는 기술도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PC통신망 게시판에 판매용 소프트웨어를 공개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1. 사용자 단순 복제
    • 가장 대표적인 복제 행위이며, 제3자로부터 정품 또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입수한 다음에
      이를 단순 CD복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설치시켜 사용하는 프로그램
  2. 2. 하드디스크 탑재
    • PC조립 판매상 또는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시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프로그램
  3. 3. 통신망이용 불법복제
    •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 불법으로 올려진(uploading) 상업용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download)한 프로그램
  4. 4. 위조·변조프로그램
    • 원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상당부분 복제이용하여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을 변경한 프로그램

침해행위 유형별 판단 기준

1. 복제권의 침해 (법 제7조, 제29조 제1항)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시디롬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일부 수정·증감 포함)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의 기억장치(RAM)에 저장하는 행위(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 PC에 내장시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롬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배포하는 행위
  •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목적(사적사용)의 경우라도, 일반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복제기기가 설치된 CD복제점의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자기자신이 가정에서 직접복제만 허용)
  • 사적복제의 경우(가정 내에서)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배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허락 받은 번들 판매는 제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 사용자에 의한 복제(백업용 복제)(법 제14조, 제29조 제1항)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자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복제물을 작성(백업용 복제물)함에 있어서의 대량 복제행위(1∼2부 정도 인정)
  • 백업용 복제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시켜 이용하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정품프로그램이 멸실·훼손·변질이 아닌 '도난' 당했을 경우 정품프로그램의 보존 없이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다시 구입해야 함)
  • 정품프로그램의 소지·사용권을 상실한 상태(계약만료)에서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폐기해야함)
상용 소프트웨어
(정품)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사용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획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프리웨어
(Free Ware)
사용자의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컨대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어도비 아크로벳 리더', 압축프로그램 '알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셰어웨어
(Share Ware)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 기간,
사용대상이 제한돼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법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번들
(Bundle)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진 형태로, 번들 S/W 단독 판매는 불법이며
사용 권한 등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례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모두 불법복제 단속 대상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 사용자가 단순히 복사한 경우
    •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복제의 형태로, 개인용과 업무용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복제하거나,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PC 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2. 2.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하드디스크에 탑재한 채 PC를 판매하는 경우(예: 조립 PC)
    •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컴퓨터에 포함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업자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할 때는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3. 소프트웨어를 대여하거나,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경우
    • 소프트웨어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복제시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 4.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돼 판매되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매뉴얼의 포장,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 거의 완벽하게 복제하거나 복제 품을 정품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5. 5.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유통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 방조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6. 시리얼 넘버의 공유 · 도용 · 배포 · 전송
    • 정품 S/W의 시리얼 넘버를 친구와 공유하거나 도용·배포·전송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