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건너뛰기 컨텐츠로 건너뛰기

CREATE THE UNCREATED
PAEKCHE INSTITUTE OF THE ARTS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등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종업원 또는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불법복제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종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또는 개발사에게 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를 받아서 구버전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이나 라이선스가 없다면 이 경우도 불법복제로 봅니다.
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win95용 소프트웨어 인스톨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다음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dll화일을 찾아 지운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한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아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은 프로그램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대규모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교육기관에서 행할 것(※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의미하고 학원이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교육기관 등은 제외됨)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교육을담당하는자가행할것 - 수업제공목적으로만행할 것 -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것 위와 같은 요건은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시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는 일부복제는 가능하나 전부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해석하에서만 S/W복제가 허용됩니다.
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1년) 동안 10,000원의 비용을 주고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사용기간 동안 에 업무용이나 상업용으로의 사용은 불법사용에 해당하며 개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 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프로그램저작권침해시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의 입증 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여러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D 1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하여도 합법적입니다.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한다면 단속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사실이 명백하거나 저작권 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만이 영장발부 등을 통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보호 단체의 참여는 사법기관의 단속시 사건조사, 즉 수사를 위한 동행의 차원이지 직접단속을 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단속시 단속대상자의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여부는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금의 수락여부는 전적으로 단속대상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입시 판매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과거불법사용도 처벌이 된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본사로부터 H/W와 함께 일괄구입에 의해 구입한 S/W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면 지점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불법S/W를 설치하여 이용한 이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하는 주의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EM으로 제공된 번들용 S/W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사로부터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CPU 또는 마더보드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S/W로 전환한 것을 안 후에는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CD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S/W구매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납품회사 등을 통하여 그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불법복제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유형물'이라 함은 CD-ROM뿐만 아니라 컴퓨터하드웨어에 부착된 ROM, 또는 RAM의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판례, 학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ROM에 내장시켜 사용하거나, 내장시킨 PC를 판매하는 행위도 복제권·배포권의 침해가 성립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침해행위가 종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5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권리자인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동법 제16조)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

자료출처 : 프로그램 조정 심의위원회, 정보통신부